‘이 로고,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데?’ ‘내 썸네일 디자인을 누가 그대로 복사해서 썼어요!’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게 되는데요. 내 디자인이 도용당했을 때 진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이번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1. 디자인 도용,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디자인도 저작물로 보호되며, 창작성이 있는 시각예술물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1항: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물로 본다.”단, 단순한 배열, 너무 기초적인 아이콘 등은 보호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