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저작권 무료라고 써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 [저작권 사기 주의]

‘이 음악은 저작권 프리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서 믿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BGM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무료 음원” 영상을 사용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BGM 저작권 무료 표시의 허위 여부, 실제 고소 사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저작권 프리’는 정말 무료란 뜻일까?

우선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저작권 프리(BGM copyright free)’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저작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출처 표기’ 필수
• 일부 사이트에서는 개인 이용만 무료, 기업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 특정 플랫폼(유튜브만 허용 등) 외 사용 금지

즉, 단순히 '무료라고 쓰여 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용했다가, 조건을 어기면 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겁니다.

2. 어떤 경우에 고소당할 수 있을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제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상황	법적 위험도	설명
출처 미표기	중간	‘출처 표시’가 필수 조건일 경우, 위반 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
상업적 용도 사용	높음	광고 붙은 유튜브 영상, 블로그, 쇼핑몰 등에 BGM 활용 시 위험 커짐
라이선스 변경 전 다운로드	높음	무료였던 음원이 유료로 전환된 후, 구버전 사용 시 문제 발생 가능
저작권 사기 음원 사용	매우 높음	악의적으로 무료로 배포 후 고소하는 ‘저작권 트랩’ 음원 증가 추세

3. 실제 고소 사례 요약

• 사례 A: 유튜브 영상에 무료 음원 삽입 후 1년 뒤 음악 저작권자가 바뀌며 Content ID 등록 → 수익 몰수 및 법적 대응 안내
• 사례 B: 블로그에 출처 표시 없이 무료 BGM 삽입 → 음원 사이트에서 캡처 후 증거 제출, 합의금 70만 원 요구
• 사례 C: 저작권 프리로 알려진 음원이 알고 보니 상업 이용 금지였던 사례 → 인스타 광고 영상 삽입 후 고소, 계정 정지

4.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저작권 사기 유형 정리]

요즘은 악의적으로 ‘저작권 트랩’을 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자신이 만든 음악을 ‘무료 BGM’으로 퍼뜨린 뒤 사용자 수 늘어난 후 등록 및 고소
• 이미 사용 중인 음원을 타인이 무단 등록 후, 저작권자 행세하며 소송
• 유튜브에 ‘상업적 무료 이용 가능’이라고 올린 뒤 수익 자동 차단 및 수익 몰수

이처럼 초기 무료 제공을 이용한 저작권 사기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안전하게 BGM 사용하는 방법

• 공식 음원 플랫폼 이용: 예시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Epidemic Sound, Artlist 등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명시 음원만 사용, 단 조건 확인 필수
• 사이트 이용 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문서 스크린샷 보관
• 음원 다운로드 시점 기록: 무료 시점에 사용했음을 증명 가능하도록 저장
• 가급적 유튜브 등 CMS 시스템 연동 플랫폼에서의 사용은 주의

6. 음악 삽입 플랫폼별 유의사항

플랫폼	유의사항
유튜브	수익창출 영상에 음원 삽입 시, 자동 수익 차단 가능성 있음
인스타그램 릴스	BGM 삽입은 메타 자체 음원 라이브러리 이용 시 안전함
블로그/웹사이트	출처 미기재 시 민사 고소 대상 될 수 있음

7. 음원 사용 시 체크리스트 ✅

• 출처 표기 필요 여부 확인했나요?
• 상업적 이용 가능한지 라이선스 명시 확인했나요?
• 다운로드한 날짜와 약관 저장해뒀나요?
• 유료 전환된 음원이 아닌가요?
• CMS 자동 탐지 가능한 플랫폼에 올릴 예정인가요?

하나라도 ‘모르겠는데?’ 싶은 게 있다면, 다른 음원을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결론 요약

‘무료 BGM’이라는 말만 믿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음원은 조건부 제공이며, 출처 표시나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고소를 노리고 배포되는 저작권 트랩 음원도 증가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플랫폼, 명확한 라이선스 명시 음원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