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요금제는 점점 비싸지고, 콘텐츠는 특정 플랫폼 독점으로 나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플레이박스TV', '누누TV'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이트들은 이미 폐쇄된 상태지만, 여전히 비슷한 대체 사이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정말 불법일까요?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관련 법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 플레이박스TV와 누누TV는 어떤 사이트였을까?
이 두 사이트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던 불법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다운로드 없이 재생만 하는 구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 구조(광고, 후원 링크 등)가 저작권법 위반 요소로 작용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사이트명 | 주요 콘텐츠 | 이용 방식 | 법적 문제 요소 |
| 플레이박스TV | 영화, 드라마 | 스트리밍 | 무단 유통, 광고 수익 |
| 누누TV | 영화, 예능 | 스트리밍 | 저작권 침해, 반복 운영 |
이후에도 유사한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도메인 주소가 더 자주 바뀌고, 'Telegram' 등 외부 채널로 접속 링크를 배포하는 형태로 진화 중입니다.
2.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만 해도' 불법일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단순 시청도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 행위 처벌)
- 고의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시청
- 반복적 이용 혹은 상습적 이용 행위가 명확할 경우
3. 실사용자 처벌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스트리밍 이용자를 특정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누누TV 유사 사이트 접속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 사례 국가 | 처벌 내용 | 특징 |
| 한국 | 벌금형 | IP 추적으로 사용자 특정 |
| 일본 | 경고장 발송 | 접속자 수천 명에게 우편 통지 |
특히 IP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Wi-Fi를 공유했더라도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4. 대체 사이트, VPN 쓰면 괜찮은 걸까?
VPN을 사용하면 IP가 해외로 우회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VPN 이용 IP도 협조 요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추적 가능하게 됐고, VPN 업체의 로그 보관 여부에 따라 추적이 어려울 뿐 불가능하진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5.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무료지만, 그만큼 보안 위험(악성코드, 피싱광고 등)도 큽니다. 반면 합법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 항목 | 불법 스트리밍 | 합법 OTT 서비스 |
| 보안 위험 | 높음 | 낮음 |
| 화질 | 불안정함 | 안정적 |
| 법적 리스크 | 있음 | 없음 |
| 업데이트 | 느림 | 빠름 |
결국 비용을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6. 유사한 합법 대안 서비스는 없을까?
저렴하거나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합법 서비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웨이브 무료관 (TV 다시보기 중심)
- 시민의방송 RTV (저작권 문제 없는 독립 콘텐츠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영상 아카이브 (고전 영화 다수 제공)
광고 기반이긴 해도 저작권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꽤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7. 한 줄 요약
플레이박스TV, 누누TV처럼 저작권 없는 영상을 무단으로 올린 사이트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VPN을 써도 IP 추적은 가능하며, 합법적인 대안 서비스도 존재하니 되도록 정식 플랫폼 이용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