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썼다가 고소당했다더라’, ‘합의금 수백만 원 물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 고소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주기인지, 진짜 실행 가능한 법적 절차인지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토렌트 사용 시 저작권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조목조목 정리해 드릴게요.
1. 토렌트 이용이 왜 문제가 되나요?
토렌트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작동해,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도 업로드하게 됩니다. 즉, 내가 파일을 받으면서 동시에 퍼뜨리는 행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유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토렌트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내려받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인기 콘텐츠(예: 개봉 신작, 넷플릭스 독점 등)는 저작권 보호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경고 먼저 오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합의 유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또는 저작권 대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이나 메일/문자를 통해 접촉합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무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 구분 | 설명 |
| 민사합의 | 합의금 유도로 끝나는 경우 많음 (30만~300만 원 수준) |
| 형사고소 | 합의 실패 시 진행 가능성 있음, 전과 기록 가능성 있음 |
| 경고장 | IP 추적으로 사용자 특정 후 내용증명 또는 문자 발송 |
3. 고소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토렌트 트래커 또는 웹하드 모니터링
- 해당 파일을 공유하는 IP 주소 수집
-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용자 정보 요청
- 사용자에게 경고장 또는 합의 요구서 발송
- 합의 진행, 실패 시 형사 절차 착수
여기서 핵심은 ‘IP로 추적 → 사용자 정보 확보 → 경고장 발송’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4.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별 세부 정리]
고소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파일 공유 후 2~4주 이내에 경고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평균적인 시간표입니다.
| 절차 단계 | 예상 소요 기간 | 설명 |
| 파일 공유 및 IP 수집 | 즉시~1주 |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중 |
| 법원 명령 통한 통신사 정보 조회 | 1~2주 | 정보제공명령 신청 시 빠르게 진행 |
| 경고장 발송 및 합의 요구 | 1~2주 | 메일, 문자, 우편 형태로 발송 |
| 합의 또는 고소 절차 | 2주~수개월 | 사용자 대응에 따라 달라짐 |
결국 파일을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으며, 늦어도 3개월 이내엔 대부분 일단락됩니다.
5. 실제 사례: 이런 경로로 합의까지 간다
- 사례 A (2023년): 토렌트로 넷플릭스 드라마 5편 다운 → 3주 후 로펌 명의 경고장 수신 → 100만 원 합의
- 사례 B (2022년): 자녀가 공유기로 다운한 사실을 부모가 인지 못함 → 2개월 후 고소 통보 →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리
- 사례 C (2021년): 불법 유포 증거 + 반복 다운로드 기록 → 형사고소 진행, 300만 원 벌금 선고
6. 합의금은 얼마 정도 요구받을까?
합의금은 콘텐츠 종류, 다운로드 횟수, 유포 여부, 사용자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범위 | 비고 |
| 단일 영화 1편 | 30만~50만 원 | 단순 다운로드 시 |
| 반복 다운로드 | 100만~200만 원 | 3~5편 이상 시 |
| 유포 흔적 있을 경우 | 200만~300만 원 | 토렌트 이용 시 흔함 |
보통 초반에는 높게 부르고, 협의 과정을 거쳐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버티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7. 대응 팁: 이런 경우는 꼭 조심하세요
- 가족 중 누군가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경우: 공유기 명의자에게 책임 전가 가능
- VPN 사용했더라도 기록 남을 수 있음: 로그를 저장하는 VPN이면 추적 가능
- 합의 요구 무시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음: 협상 여지 없이 형사절차 진행 가능
8. 예방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아예 토렌트와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콘텐츠 플랫폼(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플랫폼(예: 국립중앙도서관, RTV 등)도 충분히 활용할 만합니다.
결론 요약
토렌트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고소는 실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빠르면 2주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고소 또는 합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는 순간 이미 유포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 경고에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