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에 예쁜 사진 하나 넣었을 뿐인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받았어요…”
요즘은 정보글을 쓰거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미지 하나쯤은 꼭 필요한 시대죠. 그런데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네이버 카페, 타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지 무단 사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실제 벌금이나 합의금 사례, 합법적으로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블로그·카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역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인물 사진, 여행지 사진, 제품 촬영 이미지 등 촬영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경우
- 합성, 보정, 구도 편집 등이 포함된 경우
- 스마트폰 사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한 증명사진, CCTV 화면, 스크린샷 등은 경우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블로그나 카페의 사진들은 대부분 저작권법 적용을 받습니다.
2. 무단 사용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행위 | 법적 책임 | 설명 |
|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 | 민사·형사 처벌 가능 | 합의금 청구, 손해배상, 고소 가능 |
| 상업적 목적(쇼핑몰 등)으로 사용 | 더 엄격한 처벌 | 고의성 + 수익 연결로 인정 시 벌금↑ |
| 출처 표시했지만 허락은 받지 않은 경우 |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 출처 표시는 의무가 아님 |
3.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금·벌금
- 사례 A: 여행 블로그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가져온 사진 3장 사용 → 이미지 에이전시로부터 연락 → 합의금 50만 원 요구
- 사례 B: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인스타 사진 무단 삽입 → 인플루언서가 저작권 침해 고소 → 1차 합의 실패 후 300만 원 배상 판결
- 사례 C: 카페 운영자가 ‘맛집 리뷰’에 타 블로그 음식 사진 첨부 → 원저작자 고소 + 블로그 글 비공개 요청 → 80만 원 선에서 합의
💡 이처럼 단 몇 장의 이미지로도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 사용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출처 표기만으로는 저작권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즉, ‘출처: 네이버 블로그’라고 써도 당사자 허락 없이는 위법입니다. 오히려 출처 표기로 인해 침해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5. 저작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무단 복제·전송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미지 에이전시 대리 고소(게티이미지, 픽사베이 등)도 가능
6. 안전하게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
- 직접 촬영한 사진 사용하기 (최고의 방법)
- 라이선스 명시된 무료 이미지 사이트 활용
-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시(Unsplash), 펙셀스(Pexels)
- 사용 시 CCL 라이선스 확인 후 출처 및 저자 표시
- AI 생성 이미지 활용 시에도 상업 이용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7. 블로그 운영자·쇼핑몰 셀러 주의사항
- 포스팅용 이미지 제작 시 무료 툴로 직접 제작 (예: Canva, 미리캔버스 등)
- 업체 제공 사진은 원본 제공처 확인 후 활용
- 외주 디자이너에게 맡길 경우에도 소스 사용권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무료 이미지'라도 라이선스 문구 저장해두기 (증거 자료로 활용)
결론 요약
블로그, 카페에서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출처만 밝혀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장의 이미지로 수십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상업적 목적일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라이선스를 명시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